[경제시평] 중소기업 구조개선 및 재도전 촉진법 유료기사 1,000원

2015-02-12 13:32:09 게재
 

지난해 말 중소기업청장 초청 대담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박근혜정부에서 벤처창업생태계는 어느 정도 완비하였는데 재기 재도전시장이 원활치 않아 창업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중소기업재도전 종합대책에 의하면 한국 중소기업의 경우, 창업 후 생존율이 10년차에는 24% 수준이며 현재 중소기업의 1/3이상이 부실징후를 보이고 있고 한계기업의 60% 이상이 잠재적 실패기업으로 시장에서 생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 중소기업의 부실상태가 이렇게 심한 것은 준비되지 않은 창업, 시장의 불공정성, 경영환경의 악화, 중소기업 경쟁역량의 취약성 등 다양한 요인이 작용한다.

이에 따라 기업 스스로 생존 및 자구노력에 나서고 있고 정부도 정책적 지원을 마다 않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 회생 및 퇴출 시장의 작동이 불균형적이어서 지속적으로 부실기업이 양산되고 한계기업이 적체되고 있다.

더구나 한국 사회에서 사업에 실패하면 사회의 낙오자로 전락하게 되고, 일가친척까지 패가망신하는 경우도 많다. 정부가 청년 창업하라고 강조하고 각종 지원정책을 확대해도 그 메아리는 크지 않다.

정부가 뒤늦게나마 재도전 재기를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나선 것은 다행이다. 창업부터 성장 및 회생 그리고 퇴출 및 재 창업 단계에 걸쳐 다양한 대책을 마련하고 관련 인프라 구축에 나섰다.

한계기업 60% 이상이 잠재적 실패기업

문제는 이러한 대책들 하나하나가 중기청을 포함한 금융위, 법무부 등 관련부처들의 지원과 협력을 필요로 하는데 현장에서 느낌은 잘 돌아가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더구나 회생 및 퇴출시장에서의 채권자 우월적 시장구조를 혁신하려는 노력이나 사전적 기업부실 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은 미흡했다.

올해 들어와 경제상황이 더욱 어려워지고 부실기업이 확산되는 상황에서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의 구조개선 및 재기회생을 위한 자금 및 컨설팅 지원 등 정책적 노력이 한층 강화되고 있다. 필자는 한국 중소기업이 처한 작금의 총체적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그동안 창업 성장 분야에 과도하게 남발된 정책 및 제도적 지원은 축소하고 그 여분을 중소기업의 회생 및 재기분야에 중점 투입해 나갈 것을 제안한다.

그 근거법으로서 (가칭) 중소기업 구조개선 및 재도전 촉진법 제정의 필요성을 제기한다. 현재의 '중소기업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을 개정하거나 새로운 법을 제정하는 방법도 생각해 볼 수 있겠다.

동 법은 사전적 건강관리 측정을 통한 사업전환 및 회생, 금융기관을 통한 구조개선 조치 및 워크아웃, 그리고 법원을 통한 청산 및 파산에 관한 원론적인 규정과 함께 재기 재도전 관련 지원 시책과 부실 중소기업의 구조개선 및 회생을 촉진하기 위한 내용 등을 포함 할 필요가 있다.

기업부실 방지 위한 장치마련 미흡

그동안의 정부 종합대책에 담겨진 내용을 포함하여 기존의 관련법을 개별적으로 개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특별법 형태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필자는 기업회생경영사(CTP)과정 교육현장에 참가하면서 적지 않은 교육비에도 경상, 전라, 충청 등 전국 각지에서 컨설턴트, 법무사, 변호사, 은행원 등 전문인들이 회생교육 참가를 위해 천리길도 멀다않는 의지와 열기를 확인했다. 이 시점이 바로 특별법 제정의 첫단추를 꿰멜 수 있는 바로 그때가 아닌가 생각한다.

나도성 한성대 교수, 지식서비스&컨설팅대학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