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시평] 농촌과 중소기업을 살리는 6차산업 유료기사 1,000원

2016-01-12 11:30:18 게재
 

2015년 연말에 한중FTA가 발효되었다. 미국과 일본 주도의 환태평양동반자 협정(TPP)이 타결되어 참여 12개국이 인준 절차를 밟고 있다. 한국은 TPP 가입에 소홀했다는 비판적 시각과 함께 정부도 조속한 참여에 긍정적이다. 이러한 동시다발의 FTA 추진과 함께 글로벌화의 급진전에 따라 경쟁 열위에 처한 농촌과 중소기업은 위기적 상황에 봉착했다.

위기는 더 큰 기회이기도 하다. 그동안 보호막에 안주하던 농촌과 중소기업이 글로벌 무한경쟁시장에서 강자로 도약할 신전략이 필요하다. 2014년 말 기준 우리 한국의 농식품가공 수출액은 100억달러 정도에 불과해 전체 수출 5731억달러의 1.7%수준이다. 세계시장에서 경쟁하는 미국이나 네델란드 등 선진권 10% 수준과 비교하면 조족지혈이다.

더구나 한국 중소기업의 경우 3000여개에 달하지만 부가가치 비중이 전체의 50%수준에 불과하다. 국민경제에서 9988(사업체수 99%, 종업원수 88%) 위상에 비하면 열악한 생산성 수준에 머물러 있음을 보여준다. 필자는 농촌과 중소기업을 함께 살리는 전략으로 6차산업 육성을 주목한다.

6차산업은 1998년 일본의 이마무라 나라오미 농업경제학교수가 처음 사용한 용어이다. 1차산업(농업)을 바탕으로 2차산업(제조업), 3차산업(서비스업)간 융·복합 활동을 통해 새로운 부가가치 및 일자리를 창출하는 산업을 말한다.

앞선 일본과 중국, 뒤쳐진 한국

6차산업은 한중일이 치열하게 전개되는 전쟁터이다. 일본은 1990년대 후반 이래 6차산업 정책을 추진했다. 범정부적인 유기적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6차산업을 지원한다. 중국은 농업무문의 경쟁력과 가치에 관심이 높은 가운데 농업의 산업화를 선도하는 중추적 네트워크 조직체인 용두기업을 중심으로 6차산업화를 추진한다.

한편 한국은 일본을 벤치마킹하여 2010년 농림부와 중기청 주도로 '농공상융합형 중소기업 육성전략'을 마련하고 농공상융합중소기업 지정 등 정책 지원을 추진했다. 2014년 농림부는 '농촌 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농촌주도의 6차산업 육성에 나서고 있다.

일본과 중국은 가공제조와 유통이 농촌을 이끄는 글로벌 경쟁지향이라면 한국은 농촌이 주도하고 제조와 유통이 뒤따르는 내수지향이라는 차이가 있다.

2015년 12월 산업연구원에서 발표한 '6차산업화 정책추진의 문제점과 발전과제'는 한국 6차산업 육성정책의 당면 현실과 개선 방향을 잘 제기하였다.

필자는 동 연구발표에 참여하면서 한국 정부부처간의 칸막이 행태와 이기주의를 절감했다. 농촌과 농식품부 만의 좁은 시각에서 벗어나 제조중소기업을 살리고 유통물류 그리고 관광서비스까지 아우르는 전략적 혁신이 필요하다.

부처 칸막이와 이기주의 탈피해야

현행법의 6차산업 수행주체는 '농업인 또는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자'로 한정되어 같은 1차산업인 어업 뿐 아니고 2, 3차산업은 배제하고 있다.

중소기업을 담당하는 중기청은 농식품부에 주도권을 넘긴 채로 6차산업 논의에서 비켜나 있다. 더구나 총리실 등 유관부처들은 아예 "나 몰라라"하는 실정이다.

우리 한국이 창조융합시대 글로벌 무한경쟁에서 살아남고 양극화에 몰린 농촌과 중소기업을 함께 살리려면 6차산업 육성에서부터 정부부처 간의 상호 융합과 협력이 절실하다.

나도성 한성대 교수 지식서비스&컨설팅대학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