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시평] 뉴노멀시대 중소기업 인력정책 유료기사 1,000원

2016-02-23 11:55:59 게재

한국은 저출산-고령화와 함께 저성장-양극화라는 죽음의 계곡에 빠졌다. 무역 1조달러 탈락, 국민소득 3만달러 벽 봉착, 청년실업 10%대 도달, 원화가치 하락, 지정학적 리스크 확산 등 불길할 징후가 만연해 있다. 반면 글로벌 환경 악화, 정치리더십 실종, 이념적 편가르기, 집단이익 지키기, 법과 원칙 실종 등 위기 대응 역량은 실종되었다.

원인을 잘 진단해야 해법이 가능하다. 정부는 돈도 풀고 규제도 완화하고 법적·제도적 혁신에도 열심이다. 문제는 백약이 무효라는 데 있다. 왜 그럴까. 세상은 뉴노멀 시대로 급변하는데 산업화시대의 구식 방망이를 휘두르기 때문이다. 정부만이 아니다. 학계, 산업계, 노동계 등 사회 구석구석에서 구태가 넘친다. 정치권은 강자의 기득권을 지키는 최후보루로 남았다.

양극화에 몰린 중소기업은 사람 구하기 어렵다고 야단이다. 청년 백수는 넘쳐 난다. 한국이 헬 조선이라고 아우성친다. 한쪽은 사람이 없고 다른 한쪽은 갈 곳이 없다. 뭔가 잘못 돌아가고 있음을 웅변한다.

중기청은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에 따라 매 5년마다 중소기업인력수급계획을 준비한다. 2016년은 제3차 계획을 마련해2020년까지 시행할 예정이다. 그동안 계획을 보면 선형적 방식으로 기존 하던 일을 보완하는 데 만족했다. 정부 정책 전반이 그렇지만 중기청 정책도 세상 흐름과 동 떨어졌다. 코페르니쿠스적 전환이 필요하다.

인력수급계획, 시대 흐름과 안맞아

뉴노멀 시대에 부응한 중소기업 인적자원 관리의 혁신이 답이다. 소용돌이치는 미래는 인구 고령화, 산업 서비스화, 기술 융복합화, 생산 로봇화, 자원 빅데이터화, 소비 공유경제화, 연결 글로벌화, 사회 양극화가 핵심이다. 이러한 경향은 인적자원관리의 뉴노멀을 요구한다. 중기청 3차 계획은 이러한 미래 트렌드에 부응할 뉴노멀에 맞는 대안을 찾아야 한다.

첫째, 중소기업 인력 유동화의 극대화이다. 그동안의 취업 패러다임으로는 중소기업으로 인력 유입이 한계에 봉착했다. 창업 패러다임으로 전환해창업을 일상화해야 한다.

중소기업 한곳에서 장기근속은 불가능하다. 고용형태, 산업 간 전직이 용이토록 NCS(국가직무능력표준)을 개편하고 협·단체의 중개역할을 강화해야 한다.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도 한계에 부딪쳤다. 비정규직의 고용 가능성을 높이고 보상수준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선회해야 한다.

둘째, 산업구조 변화에 부응한 인력구조의 고도화이다. 산업의 서비스화가 급진전되고 있다. 기존 중소서비스 인력의 생산성 제고와 새로운 서비스분야의 인력 육성 및 공급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국가사회의 융·복합 혁신이 가속화되고 있다. 중소기업 맞춤형 융복합 인력 양성 및 활용이 중요하다.

전직 편리하도록 NCS 개편해야

기업 및 산업 간의 융복합 네트워크 역량 확충도 필요하다. 메가FTA 확산 등 글로벌화에 부응한 글로벌 인력의 체계적 육성과 한인 네트워크의 활용도 기대된다.

셋째, 양극화 확산에 따른 인력의 재배치이다. 외국인 고용확대로 밀려난 저 숙련 인력에 대한 재교육 및 전직훈련 등 보호조치가 요구된다.

숙련 퇴직 고령인력의 중소기업으로 연계 및 활용이 필요하다. 중소기업 인력 부족-청년 실업 증가라는 미스매치 현상 타파를 위한 강력한 보상 방안 마련도 바람직하다.

나도성 한성대 교수·지식서비스 &컨설팅대학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