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혁신전문기업통신(나도성의 일요편지) 309>

 

혁신전문기업실용학회 회원여러분,

 

4월도 막바지입니다. 한낮의 온도는 상당히 더운데 아침저녁으로는 싸늘해서 그야말로 감기 들기 딱 좋습니다. 지난주 토요일에 강원도 청평 산골에 갔다가 감기기운이 있어서 며칠간 시름시름했습니다. 꼭 가 봐야할 행사에 참석치 못하게 되어 양해를 구하는데 애를 먹기도 했습니다. 과거에는 봄에 감기에 걸리면 오래 갔는데 금년에는 금방 회복되었습니다. 몸의 면역력이 좋아지지 않았나 해서 위안이 되기도 합니다.

 

최근 우리 경제도 수출호조로 예상보다 성장률이 높아졌습니다. 그럼에도 체감경기나 일자리 사정은 찬바람이 여전합니다. 우리 경제 내부에 나이 들어 면역력이 떨어지는 것처럼 뭔가 원인이 있겠지요. 59일 대선을 앞두고 대선 주자들이 막바지 스퍼트를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그들이 제시한 휘황찬란한 공약들을 들여다보면 우리 경제는 별 문제없이 잘 돌아가는 듯 보입니다. 표를 얻기 위한 이념적 편가르기와 함께 포퓰리즘 공약의 남발에 휘둘리다 보니 한국 경제 전반에 대한 우려감이 크게 무디어 졌습니다.

 

북한 핵문제로 인해서 한반도 전쟁위기설이 해외에서는 파다하고 퍼졌고 미국의 트럼프와 중국의 시진핑은 한반도를 놓고 빅딜하느라 바쁩니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모두가 강건너 불구경하듯 합니다. 우리가 생존하고 있는 한반도의 지정학적 상황이 끓임없는 전쟁위기가 일상화되어서인지 국민 모두가 이제는 불감증 내성이 붙은 것 같습니다. 위기감을 느끼기는커녕 한결같이 무덤덤하고 가벼운 화제꺼리에 끼지도 못합니다.

 

국내 정치판을 중심으로 길거리에서는 오늘도 좌우니, 진보보수니 하면서 앞장서는 일부 골수들의 끈질긴 샅바 싸움이 계속 됩니다. 산업화시대의 정치 경제 대립의 산물인 이념대립 현상이 4차산업혁명의 물결이 거세게 몰려드는 이 시점까지 우리 사회 전반을 기득권의 사슬 속에 꽁꽁 묶어놓고 있습니다. 국가 시스템의 한발짝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도록 막아서는 상황이 너무나 강화되었습니다.

 

우리 경제 돌아가는 상황을 간략히 요약해 보겠습니다. 세계적으로 경기가 꿈틀거리면서 우리 수출도 5개월 연속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반도체와 석유화학 같은 일부 업종의 수출호조세에 기인합니다. 그 결과 삼성전자와 SK반도체의 경우에는 수출로 벌어들인 이익이 늘면서 대규모 투자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20조원 규모의 투자를 서두르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대 고용 증가세를 보면 그야말로 조족지혈입니다. 대졸자 채용규모가 고작 900명 수준에 불과합니다. 이들 재벌들이 투자를 늘려봐야 국가경제 전반에서 보면 일자리나 소비 그리고 하청기업으로 연계되어 그 효과가 파급되는 낙수효과는 소멸되었습니다. 재벌들이 투자하면 그들의 이익만 더 부풀리고 양극화는 심화되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우리 경제구조상의 면역력 상실 상황을 보여주는 불편한 진실입니다.

 

반면에 국민경제 전반의 일자리를 늘리고 소비에 도움이 되는 업종의 경우는 대부분이 저임금을 찾아 해외로 떠났습니다. 우리의 해외투자 규모는 작년에 350억달러로서 사상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유력대선주자들이 표를 달라고 애걸복걸하는 광주의 하남산업단지의 상황을 보면 그 실상을 잘 알 수 있습니다. 삼성전자의 경우 프리미엄라인만을 남겨놓고 가전라인을 전부 베트남으로 옮겼습니다. 프리미엄라인의 경우 로봇과 인간이 한몸처럼 움직이는 스마트팩토리 방식입니다. 그렇다 보니 하청협력업체가 설 땅이 없어 졌습니다. 삼성가전을 중심으로 구성되었던 하남공단의 산업생태계가 무너지면서 큰 타격을 입고 있습니다. 일자리와 소비가 동반 추락하는 상황인 것입니다. 미국 트럼프가 대통령에 당선된 것은 이와 같은 문제를 정면으로 대응했기 때문입니다. 비록 그가 세계적인 비웃음을 초래하는 초강대국 대통령이기는 하지만 우리 정치인들이 배워야 할 점도 적지 않습니다.

 

더구나 우리 한국 제조업체들은 수출중심으로 성장하면서 글로벌 무한경쟁에 대비하다 보니 세계적으로 공장 로봇비율은 1등에 등극하게 되었습니다. 삼성만이 아니고 재벌 대기업의 대부분의 업종에서 글로벌화는 바로 공장의 로봇화로 연결되었습니다. 제조업 근로자 1만명당 산업용 로봇대수는 531대로 우리를 뒤따르는 싱가폴(398), 일본(305), 독일(301)보다도 압도적입니다. 한국 재벌이 글로벌 경쟁을 해 나가면서 강력한 대기업노조를 피해가는 방법으로 채택된 것이 하청기업의 납품단가 인하와 함께 공장로봇에 대한 신속한 투자였습니다. 그 결과는 국민경제와 갈수록 궤리되어 가는 수출대기업의 현실이 된 것입니다. 우리 정부는 일자리 창출과 내수경제 활성화를 위해 서비스업을 육성한다, 고용예산을 확충한다고 하는 등 다양한 정책 발표는 하고 있으나 한결같이 정치권 중심의 이데올로기 싸움에 벽에 부딪쳐 막히고 맙니다.

 

정권획득을 위한 대선주자들의 발걸음이 분주하기는 한데 우리 경제가 직면한 구조적 문제를 혁신해서 새판 짜기를 약속하는 야심찬 계획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차기정부는 우리 경제가 당면하고 있는 구조적 임계상황을 극복해야 하는 과제뿐 아니라 더 큰 두 가지의 쓰나미 현상에 봉착할 가능성이 큽니다. 권력을 잡았다고 기뻐할 상황이 못 된다는 것입니다. 정치, 안보지형의 불안정성과 불균형성이 심각한데가 국민들의 먹고사는 문제인 경제 상황이 구조적으로 호락호락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첫째는 저성장으로 이끄는 근원적 요인인 인구절벽 현상이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생산가능인구는 금년부터 줄고 있습니다. 주택구입에 영향을 미치는 35-54세 핵심소비층은 향후 5년간 60만명이 줄어 듭니다. 일본의 1990년에 같은 상황이 도래한다는 경고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준비 없이 허송세월하다가 금년부터 본격 인구절벽에 봉착했습니다. 201077%에 달하던 평균소비성향이 작년에는 71%로 떨어졌습니다. 일본의 73%로 보다도 낮은 수준이고 우리 가계부채가 1300조원을 넘어서고 있어 소비가 늘어날 여지는 더이상 없다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미국 덴트 연구소의 해리데트는 한국이 2018년 이후 인구절벽으로 소비가 크게 하락할 것으로 이미 예견한 바 있습니다.

 

둘째로 모습을 드러내는 쓰나미는 글로벌 경기가 풀리면서 초저금리에서 금리가 올라가는 금리인상 상황입니다. 금리가 올라가면 그야말로 엎친데 덮친 격으로 소비는 더욱 위축되고 저금리 하에 늘려온 국민적 부채 부담이 커지면서 우리 경제전반에 먹구름이 몰려 올 가능성이 큽니다.

 

차기정권은 바로 당면한 경제구조혁신의 시급성과 함께 본격적으로 몰아치는 인구절벽에의 대응 그리고 글로벌 저금리 현상의 극복이라는 핵심적인 3가지 숙제를 풀어내야 합니다. 과연 지금 대선주자들이 내세우는 공약들이 이러한 국가적 상황을 타개하는 비젼과 목표 그리고 합당한 수단과 방법인지를 냉철하게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혁신전문기업실용학회 회원여러분,

 

오늘은 우리 경제가 당면한 3가지 과제를 간략히 소개했습니다. 대선주자들이 이것저것 수많은 공약을 내놓고 유권자들의 표를 읍소하고 있어 유권자인 국민들은 과연 어떤 기준으로 이들을 평가해야 하는지에 대해 생각해보고자 해서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번 대선에서는 최선이 아니면 차선을 통해 우리 한국의 미래를 새롭게 개척해 나가는데 도움이 될 지도자를 선택하는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은 이만 줄이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2017. 4. 30 운봉 나도성 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