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혁신전문기업통신(나도성의 일요편지) 300>

 

혁신전문기업실용학회 회원여러분,

 

2017년 정유년 2월도 마지막을 장식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 한국경제를 벼랑 끝으로 몰아넣고 있는 인구절벽, 고용절벽, 소비절벽이라는 3가지 절벽과 그 해법에 대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는 인구절벽입니다. 2014년에 미국 덴트연구소의 해리덴트 소장은 “2018년 한국은 인구절벽이 온다.”라는 책을 펴내고 한국에 대해 강한 경종을 울린바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우리 한국은 비선국정 농단이 횡횡하고 국가적 난제에는 손 놓고 있는 상황이 연출되어 드디어 금년 2017년에 들어서는 3대재앙을 맞이하고 있다는 통계적 분석이 제시되었습니다. 통계청 발표에 의하면 신생아 수는 지난해 406300명으로 떨어졌고 그 전해보다 32120명이나 줄었습니다. 그리고고 금년에는 30만명대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합계출산율로는 20151.24에서 20161.17명으로 줄어들어 세계 1위를 기록했습니다. 생산가능인구를 살펴보면 지난해 37627천명으로 정점을 찍었고 금년부터는 감소세를 보여 2037년에는 3070만명까지 줄어들 것으로 예측되었습니다. 65세이상인 노인인구 비율은 금년 1월에 7031367명으로 전체의 13.6%를 기록했는데 연말이 되면 14%를 넘어서게 되고 본격적인 고령사회로 진입하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출산감소- 생산가능인구 감소- 고령사회 진입이라는 3중고가 본격 진행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고용절벽 현상입니다.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취업자수는 26235천명으로 전년보다 299천명 증가하는데 그쳤고 실업자수는 36천명이 늘어나 드디어 100만명 수준을 넘어선 1012천명을 기록했습니다. 실업자수가 이렇게 늘어난 것은 IMF나 글로벌 금융위기때를 뛰어 넘는 것이고 더구나 청년실업율은 9.8%에 달하여 10%수준에 근접했습니다. 청년실업이란 15-28세를 말하는데 공식 통계에 잡힌 숫자는 10%대의 실업이지만 군입대 등 자발적 요인 등을 고려하면 20%를 훌쩍 넘어선다는 평가도 많습니다. 더구나 청년들이 원하는 대기업, 공공기관 등의 경우 구조조정에 따른 채용한파가 몰아치고 있고 반면에 중소기업의 경우 고용조건이 불리하여 상대적 인력난을 겪는 등 고용시장의 양극화 현상까지 더해져 한국의 고용절벽 현상은 참으로 난해한 퍼즐이 되고 있습니다. 더구나 4차산업혁명의 거대한 물결이 몰아치고 있어 고용절벽 현상이 더욱 심화될 우려가 큽니다.

 

세 번째는 인구와 고용절벽에 따른 소비절벽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가구당 흑자가 2003년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최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얼핏 좋은 소식 같지만, 내용은 전혀 그렇지 않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소득이 늘어서 흑자가 난 것이 아니라 씀씀이가 줄어서 생긴 '불황형 흑자'라는 것입니다.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가구당 월평균 가계 지출은 3361천 원이었고, 월평균 흑자액은 1038천 원이었습니다. 연간 단위로 가구당 월평균 흑자가 100만 원을 넘은 것은 처음입니다. 내용을 보면 더욱 심각합니다. 지난해 가계 소득은 전년보다 0.6% 늘었지만, 지출은 0.4% 감소했습니다. 가계 지출이 감소한 것은 통계 작성 이후 처음이라고 합니다. 지난해 소비자 물가가 1% 상승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실제로 지출 감소 폭은 1.4%에 달한 것으로 봐야할 것입니다. 소비침체가 절벽 수준으로 악화했다는 평가가 나올 수 있습니다. 지출이 줄었지만 예금과 적금을 깨는 중도해지 비율은 3년 연속 증가세를 보여, 지난해는 35.7%였습니다. 낮은 금리도 영향을 줬겠지만, 살림살이가 어려워져 미래를 위한 예금과 적금을 해지하는 사례가 많은 것입니다. 소득은 늘지 않고 빚이 증가하면서 채무조정을 신청한 사람도 늘었고 특히 20대 이하의 채무조정 신청자 숫자가 더 크게 늘었습니다. 젊은 층의 경제적 어려움이 통계 수치로 확인되었습니다.

 

한국 경제가 이처럼 3가지 절벽에 봉착했을 뿐만 아니라 그동안 성장을 이끌어 왔던 중후장대산업의 경쟁력 저하에 따른 구조조정이 진행되고 있고 아울러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도산과 어려움도 더욱 심화되는 상황입니다.

 

정부는 소비절벽을 타개해 보겠다고 내수활성화대책을 부랴부랴 마련하여 발표하기는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발표해 온 내용을 재탕삼탕한 것이거나 일본에서 시행한 내용을 한국적 상황을 신중히 고려치 않은 채 베낀 것도 많습니다. 매일 30분씩 더 일하고 불금에 조기퇴근 하도록 해서 가족과 함께하는 날을 도입한다고 했는데 소득이 오르지 않는 직장인들에게 노는 시간만 늘려 주면 소비가 늘어나게 될지, 한국적 직장문화가 과연 이처럼 매일 30분씩 더 일하고 한꺼번에 쉬는 것을 받아들일지는 의심이 듭니다. 고용절벽과 청년실업 해소문제에 대해서는 차기 대권주자들도 공공부문의 일자리 확충 등 다양한 대책을 마련해 제시하고 있습니다그러나 노동시장의 구조개혁이나 4차산업혁명시대의 인력대체와 관련한 근원적 처방이나 인구절벽의 해소를 위한 결혼, 출산, 보육 등의 종합적 대응방안 제시도 미흡합니다.

 

혁신전문기업실용학회 회원여러분,

 

우리 한국경제는 상기와 같은 3가지 절벽에 봉착한 상황에서 미국 트럼프대통령 취임이후 더욱 심화된 글로벌 시장의 불확실성에도 직면해 있습니다. 이럴때일수록 우리 경제주체 모두가 지혜를 모으고 한발짝씩 양보하여 상호 공생해 나가는 노력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그럼 오늘도 이만 줄이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2017226일 운봉 나도성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