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혁신전문기업통신(나도성의 일요편지) 298>

 

혁신전문기업실용학회 회원여러분,

 

정월대보름날 5곡밥과 나물을 잘 드셨는지요. 날씨는 매섭게 추운데 2월도 중반으로 접어들었습니다. 대내외적으로 불확실성이 줄어들지 않고 더욱 짙은 안개로 돌변하는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그래도 계절만은 어김없이 변하고 있으니 조만간 생동하는 봄을 맞이하게 되겠지요.

 

요새 우리는 정치적 혼돈상황에 처해있다 보니 경제가 어떻게 돌아가는지에 대한 관심과 우려가 약해진 느낌입니다. AI, 구제역 등이 확산되어 농축산물 생산과 가격에 영향 미처 서민들의 생활물가가 크게 올라도 그저 시큰둥한 반응입니다. 민간 부채가 1300조원을 넘어서고 부동산가격하락에 따른 금융위기 위험성이 높아지는데도 그저 그렇게 느낍니다. 해운산업이 망하고 조선업의 불황으로 지역경제가 피폐해져도 순간 지나치는 과정으로 느끼는 듯합니다. 어쩌다가 일부 업종 및 대기업 수출이 늘어나서 무역흑자가 좀 나는 것을 보고 경제가 금방 살아날 것으로 기대하기도 합니다.

 

글로벌 시장을 조망해 보면 그야말로 일촉즉발의 어려운 상황입니다. 우리가 생생하게 경험한 1997IMF 금융위기이후 2008년에는 전 세계적인 글로벌 금융위기 상황을 맞았고 2010년 에는 유럽의 재정위기가 몰아 닥쳤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계 각국의 적극적인 양적완화 정책과 함께 중국의 고도성장 그리고 원자재 가격의 상승으로 신흥국들은 재정적으로 안정을 유지할 수 있었고 2008년부터 2013년까지 신흥국의 경우에는 번영기로 기록되었습니다. 신흥국들은 선진국들의 경기침체에 따른 반사이익으로 높은 경제성장율을 기록하기는 했습니다. 그러나 이 기간 동안에 부채 또한 크게 증가했습니다. 그런데 201312월 미 연방준비제도이사회 버냉키 의장 퇴임을 앞두고 양적 완화 규모를 줄이겠다는 테이퍼링(tapering)이 선언되었습니다. 그 결과는 신흥국들의 주가와 통화가치가 위협받기 시작했습니다. 더구나 국제 원자재 가격도 급락하면서 그 동안 빛으로 경제성장을 지탱해 온 신흥국들의 성장율이 뚝 떨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모건스탠리에 의하면 브라질, 인도네시아, 터키, 남아공화국, 인도 등 5개국은 제3의 파동을 맞을 위험이 큰 취약5개국으로 분류됩니다. 2014년 미국의 테이퍼링 선언이후 곧바로 아르헨티나는 디폴트(부도)를 선언했습니다.

 

더구나 201612월 이후 미 연방준비은행이 본격적으로 금리인상에 나서고 있습니다. 그 결과는 이들 신흥국들의 위기를 더욱 증폭시키고 있습니다. 그 핵심적 요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신흥국들의 경제규모 대비한 국내외 부채규모가 큰 탓에 금융.외환위기에 대응할 여력이 부족합니다. 둘째, 이들 신흥국은 외화부채가 많은 반면 외국인 투자는 공장 설립과 같은 직접투자보다는 주식.채권같은 금융투자에 편중되어 있어 투자환경 악화시 외국인 투자자금이 급속히 빠져나갈 가능성이 크다는 것입니다. 셋째, 신흥국 수출이 원자재 비중이 높은데 원자재 가격이 하락해서 외환보유액 등 외환위기 대응수단으로는 크게 취약하다는 것입니다. 더구나 2017년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 미국 우선주의를 표방하면서 환율전쟁과 보호무역주의를 본격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는 글로벌 불확실성을 한층 높였고 신흥국의 경우 위험 요인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신흥국들은 그 동안 미국이 주도한 신자유주의 정책에 의해서 급속한 시장 개방을 해왔는데 이제는 미국 스스로가 글로벌 질서를 거꾸로 돌리고 있는데 대해 큰 배신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금리인상에 보호주의까지 미국의 이웃수탈정책에 속수무책으로 당해야 할 입장에 처해 있습니다.

 

우리 한국의 경우도 가계부채가 1300조원을 넘어서고 있어 미국의 금리인상과 보호주의 파고가 밀려들게 되면 그동안 취약해 진 경제체질을 고려할 때 신흥국과 같은 운명에 처하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는 것입니다. 지금부터라도 정신 똑바로 차리고 경제환경 변화에 면밀히 대응하면서 경제의 구조개혁을 진행해 나가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특히 가계부채가 한국 경제가 또다시 디폴트 되는 뇌관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차근차근 대비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 경제의 구조개혁은 손쉬운 과제가 아닙니다. 그동안 산업화시대이래로 공고하게 구축되어 온 기득권 세력들의 저항과 반대가 극심합니다. 이념적으로 좌와 우를 가리지 않습니다. 좌와 우라는 것이 산업화시대의 흐름에서 존재했던 세상 보는 관점의 차이이고 그들의 기득권의 원천은 산업화시대에 축적된 파이로서 공통에 기반합니다. 그렇기에 경제 구조개혁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이들 좌와 우의 이념을 동시에 혁파하는 방향성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바로 4차산업혁명의 흐름을 경제 구조개혁의 수단으로 신속히 도입하여 시행해 나가는 것입니다. 탄핵이후의 한국사회를 이끌어갈 국가지도자는 바로 이와 같은 한국사회의 구조적 적폐를 청산해 나갈 수 있는 비젼과 실행력을 겸비한 인물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우리 한국 사회가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를 들라고 하면 바로 4차산업혁명으로 나아가는 데 필요한 법적 기반의 조속한 마련이라 할 것입니다. 그 몇가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자율주행자동차, 사물인터넷, 드론산업 등의 발전을 제한하는 규제를 풀어주는 규제프리특별법이 있습니다. 수소 및 전기화물자동차 도입을 골자로 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도 조속히 처리되어야 할 법안입니다. 규제를 과도하게 풀면 공공성이 해손 된다고 하고 기존 화물 노동자의 어려움이 초래될 위험이 있다는 등의 논리는 산업화시대의 구태 논쟁이기도 합니다. 가정용 의료기기와 웨어러블기기 등을 스마트폰과 연동해서 진료.헬스산업을 육성하자는 서비스산업육성법도 그 한 예입니다. 또한 빅데이타 이용.산업진흥법, 인터넷 전문은행 도입을 위한 은행법 개정안, 클라우드 펀딩 활성화를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안, 줄기세포 치료활성화를 위한 첨단재생의료법도 있습니다. 이와 같이 다양하게 국회에 제출되어 있는 4차산업관련 법안이 국회에서 낮잠을 자고 있는데 다음 정권을 맡겠다는 국가지도자 중에서 이를 주도적으로 밀고 나가겠다고 나서는 분이 없어서 아쉽습니다.

 

이러한 4차산업혁명의 흐름을 경제 구조개혁에 접목해서 성공한다고 하더라도 그 이후에 봉착할 국가적 과제는 남아 있습니다. 즉 인공지능과 로봇으로 인해 대체되는 일자리입니다. 과연 4차산업혁명이 인간에게 일자리를 늘려 줄거냐 대체할거냐 하는데 대해서는 아직 명확한 결론은 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블루칼라뿐 아니라 전문직 화이트칼라까지 기존방식의 일자리는 인공지능과 로봇으로 대체되리라는 것은 인정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과 인간이 공존하면서 인간들끼리도 일자를 나누고 일자리가 없어도 살아가야 할 사람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최근 인도에서 밑빠진 독에 물 붓는 겪의 사회보장제도 개선을 위해 논의되고 있는 전국민 기본소득제공의 개념이 바로 4차산업혁명시대의 일자리 대책 중의 하나로서 유력한 대안입니다. 이러한 다양한 논의들이 산업화시대의 이념적 차원에서 배제되지 않고 제대로 평가되어지고 검토되어지길 기대합니다.

 

혁신전문기업실용학회 회원여러분.

 

오늘은 글로벌 차원의 신흥국 위기상황에 대한 경고와 함께 우리 한국은 과연 어떻게 대응해 나가야 할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여러분 경영활동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도 이만 줄이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2017212일 운봉 나도성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