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혁신전문기업통신(나도성의 일요편지) 296>

 

혁신전문기업실용학회 회원여러분,

 

정유년 설 연휴가 막바지입니다. 구정 설에 조상과 가족을 기리는 전통을 계속 이어오는 나라는 중국과 베트남 그리고 우리 한국 3개 나라입니다. 우리의 경우 이중으로 노는 날을 주기 어렵다는 이유로 신정으로 단일화했던 때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구정 설날이 계속 국가적 휴일로 이어져 내려 온 것은 우리 국민들의 DNA에 내재된 가족과 조상에 대한 충효라는 가치 메김이 그만큼 깊고 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세아 국가 중에서 유교적 전통과 문화가 아직도 굳건하게 뿌리내리고 오늘의 삶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현상은 우리 한국이 첫 번째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북한 김정은 3대 세습정권이 오늘 이 순간까지 지탱되고 있는 것도 그 뿌리에는 바로 이러한 유교적 가치관이 내재해 있고 국법질서를 어지럽힌 왕조시대에나 가능한 박근혜-최순실의 국정농단 사태에도 불구하고 탄핵해야 할 사유가 뭐가 있느냐고 여론전을 펴면서 매주 태극기를 들고 거리로 나서는 부류의 사고도 비슷한 경우라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요즈음 미국 트럼프대통령이 취임해서 연일 터트리고 있는 보수 반동적 행정명령을 접하면서 세 살적 버릇 여든까지 간다.’라는 속담의 진리를 깨닫게 됩니다. 트럼프라는 인물이 살아온 궤적을 보면 우리 한국의 MB정권이 보여주었던 실패사례로 부터 별로 멀리 벗어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인류 역사의 긴 호흡으로 보면 한때의 보수 반동에 그칠 조치들이 트럼프정권의 단기적 시각과 맞물려 그야말로 전광석화와 같이 남발되어 발표되고 있습니다. 미국이라는 나라가 변방의 소국에 머물러 있다고 하면 자본주의 진화과정에서 하나의 파괴적 실험으로 받아들일 수 있겠으나 세계의 경찰국가가 이 모양으로 돌아가니 참으로 인류 미래를 고려할 때 우려되는 현상입니다.

 

우리 한국도 대선시계가 앞당겨 질 것으로 예견되면서 설 연휴에도 불구하고 대선주자들의 움직임이 활발합니다. 이번에야 말로 후보자들의 공약사항에 대한 면밀한 검증을 통해 한국 사회의 미래를 올바로 이끌어나갈 지도자들 선택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우리 한국사회는 국가시스템 전반의 노후화와 함께 경제전반이 장기저성장의 침체에 빠져들고 있어 획기적 국가재개조를 이끌어 나갈 탁월한 리더십 발휘가 요구되는 상황입니다.

 

근착 이코노미스트를 보니까 인공지능과 로봇으로 급격히 진화하는 4차산업혁명시대에 대비하기 위해서 온 국민에 대한 평생학습의 필요성을 제기하면서 미래 국가의 핵심 책무로서 전 국민에 대한 평생학습 기회의 보장을 강조하고 있더군요. 특히 MOOCS(Massive Open Online Courses)와 같은 온라인 강좌를 대대적으로 확충하고 보완하여 모든 대중이 4차산업혁명시대에 대비한 교육 훈련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국가적인 자원투입을 강조했습니다. 우리 한국에서 일부 대선주자들이 대중들의 소비를 늘리도록 하기 위해 국가가 현금보조를 하자고 주장을 펼치고 있는데 포퓰리즘적 주장이라고 비판도 받고 있습니다. 저는 양극화가 심화되면서 성장의 핵심축인 소비가 늘지 않는 현상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국가가 적극 나서서 대중의 소비를 늘리는 조치를 취하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봅니다. 다만, 국가가 대중들에게 돈을 살포하더라도 새로운 산업환경변화에 적응할 수 있도록 MOOCS교육을 받을 수 있는 바우처 방식의 현금지원을 하는 것과 같은 조치는 국민들의 현금 활요을 통한 소비도 늘리고 4차산업혁명시대의 산업환경변화에 부응한 대응역량 제고라는 일거양득의 효과가 기대되는 바람직한 정책대안이라 생각합니다. 대선 주자들 중에서 이처럼 시대변화를 통찰하는 선견있는 정책 대안을 제시하는 후보를 기대합니다.

 

설 연휴에 나온 언론기사를 보니 우리 한국의 R&D투자는 세계 1위를 기록하고 있는데 생산성은 32위에 불과하여 혁신의 역설상황에 직면하고 있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R&D투자는 기술발전이 경제성장의 핵심동인으로 작용하는 자본주의 혁신경제에서 국가나 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한 핵심수단으로 인식되어 왔습니다. 우리 한국의 경우 정부와 기업 모두 R&D투자를 늘리기 위해서 가능한 정책적 수단을 총동원한 결과 오늘 이 시점에서 세계 제1위의 R&D투자비중을 차지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R&D투자가 기업의 생산성향상으로 연결되어 기업경영 및 경제성장의 성과로 직결되지는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경제가 장기저성장 기조로 접어드는 이유도 바로 R&D투자는 느는데 생산성 향상으로 연계되어 경제의 성장률 향상으로 귀결되지 못하는 현상이 강화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R&D투자 증가에도 불구하고 기업경영과 국가경제의 혁신으로 연계되지 않는 이유를 어디에 서 찾을 수 있을까요. 혁신의 역설이 발생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학자들 마다 다양한 이론을 제시하고는 있지만 저는 R&D투자가 경제사회 전반의 환경변화와 얼마나 정합성을 유지하느냐와 관련된 목적성과 그 실현 프로세스에서 핵심요인을 찾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R&D투자는 그 R&D자체의 목적성이 있습니다. R&D를 통해서 추구하는 R&D자체의 목적성입니다. 주로 R&D전문가들이 추구하는 목적입니다. 기업성과나 국가적 경제성과로 연계시키기 보다는 R&D자체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업이나 국가차원에서 보면 R&D투자는 R&D 자체의 목적보다는 그 사업화와 시장성 창출을 통한 생산성 증대가 더욱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의 정부지원 R&D투자 지원은 사업성과 시장성보다는 R&D자체의 목적성이 더욱 강하게 작용하는 경향을 보여 왔습니다. 그 결과가 바로 혁신의 역설로 나타납니다. 민간부분에 있어서 R&D투자의 경우 기업이 소속한 특정 산업별로는 사업성과 시장성을 충분히 고려하고 있어서 그 산업 부문에서는 생산성 향상과 혁신을 가속화하는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간 R&D투자에 있어서도 융합창조 부문에서는 혁신의 역설이 발생합니다. 글로벌 시장환경의 트렌드는 융합창조로 급변하는데 한국의 산업별 칸막이 구조하의 R&D투자는 융합창조의 사업성과 시장성에는 한계성을 보인다는 것입니다. 한국 기업들의 R&D투자가 혁신의 역설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기업경영에서의 산업별 기능별 칸막이 구조를 신속하게 걷어내는 구조개혁이 필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한국이 부딪치고 있는 당면한 혁신의 역설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정부 R&D투자의 목적성보다는 사업성 시장성을 강화함과 아울러 산업별 칸막이 경제 구조를 근원적으로 혁신하여 민간의 융합창조역량을 극대화하면서 특히 인공지능 로봇으로 대표되는 4차산업혁명의 거대한 환경변화에 부응하는 새로운 차원의 R&D혁신전략을 마련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4차산업혁명시대에 부응한 R&D전략에 대해서는 추후에 별도로 소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혁신전문기업실용학회 회원여러분.

 

오늘은 설 연휴를 보내면서 우리 한국 경제가 당면한 혁신의 역설에 대해서 간략히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 한국사회의 미래를 위해 여러분의 선택에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오늘도 이만 줄이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2017129일 운봉 나도성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