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시평] 소상공인 구조조정과 명품화 유료기사 1,000원

2015-03-05 12:50:22 게재
 

최근 내수부진이 심화되는 가운데 소상공인과 재래시장 등 국민경제의 뿌리가 흔들리고 있다. 설이나 추석 등 명절이면 정치인들이 빠뜨리지 않고 들르는 단골 메뉴가 재래시장이다.

그만큼 서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고 표와 인심을 얻는 데 중요한 대상이 소상공인이라는 반증이다. 정치적 관심은 이렇게 큰데도 이들이 살길은 더욱 막막하기만 한데 근원적 처방이 시급하다.

지난해 소상공인 진흥기금이 2조원 규모로 설치되었고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도 새롭게 설립되었다. 소상공인연합회도 정식으로 출범하였다. 300만 소상공인을 살리고자 하는 법적 제도적 장치는 공고하게 구축되었다. 이제부터는 좀 더 피부에 와 닿은 소상공인 살리기 노력이 가시화될 시점이다.

첫째는 소상공인의 과열경쟁을 해소하기 위한 구조조정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 300만 소상공인 숫자는 사업체수에서 국민경제의 90%에 육박하고 근로자수 비율은 선진국 15%의 두배인 30%에 달한다. 정규 노동시장에서 밀려나 너도나도 준비없는 생계형 창업에 몰려들기 때문이다.

이들의 구조조정을 서둘러야 할 이유이다. 금년들어 소상공인 희망패키지 지원사업으로 100억원을 투입하여 한계 소상공인의 구조조정 지원을 시작했다. 본격적으로 사업전환, M&A, 워크아웃, 회생 등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 시행해 나가야 한다.

협력생산 시스템으로 최고 품질 구축

둘째는 소공인 명품화를 통한 글로벌 일류브랜드 구축에 나서야 한다. 가방, 구두, 목공 등 다양한 소공인 단지들이 전국 각지에 산재해 있다.

그동안 정부는 산업정책 차원에서 지역특화산업이니 전통산업이니 하는 방식으로 이들 소공인을 육성해왔다. 이제는 발상을 근원적으로 전환하여 시장에서 고객들이 찾는 명품단지로 키워야 한다.

공공과 민간이 함께하는 일류 브랜드를 탄생시키고 소공인들의 협력생산 시스템 구축으로 최상의 품질을 갖추어야 한다. 글로벌 시장에 도전하는 한국판 명품 소공인을 탄생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셋째는 젊은 인재들이 소상공인 현장에 진출하여 활력을 불어 넣도록 대학의 역할이 강조 되어야 한다. 우리가 처한 당면과제는 청년실업문제다. 열정에 찬 젊은이들이 스스로 찾는 괜찮은 직장으로 소상공인 현장을 탈바꿈시켜야 한다.

전통시장이 국제적 문화와 관광, 산업이 함께 어우러진 복합단지로 탈바꿈한다면 젊은이들이 이곳을 기피할 이유가 없다. 부모가 애써 키워 온 전통가업을 젊은 후계자가 창의력으로 이어받는다면 소상공인의 희망찬 미래가 보인다. 대학이 이러한 소상공인 현장 변화를 추동할 핵심 동력이 되어야 한다.

대학 청년인재와 소상공인의 융합

대학들마다 생존을 위한 구조조정 노력에 나서고 있다. 이들 중 차별화된 모델로 소상공인 현장을 변화시키는 소상공인 선도대학을 육성해 나갈 필요가 있다. 대학의 젊은 인재와 소상공인 현장이 융합하는 새롭고 차별화된 모델에 도전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필자는 소상공인 살리기에 우리 한국의 재벌들이 적극 나설 것을 호소한다. 한국 재벌은 그동안 국가사회로부터 수많은 특혜를 받아와 오늘의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했다.

한국이란 공동체의 지속가능 성장을 위해 양극화의 한편에 몰린 소상공인 살리기를 위한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

나도성 한성대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