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혁신전문기업통신(나도성의 일요편지) 249(2016.2.28.) >

 

혁신전문기업실용학회 회원여러분,

 

국회에서 필리버스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좀 생소하지만 의사진행 발행을 연이어 계속함으로서 반대하는 법안이나 안건이 처리되지 못하도록 시간을 끄는 행위입니다. 과거 몸싸움이나 날치기에 비해서 민주적이고 진화된 협상의 방식입니다. 국회선진화법이 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부 정책의 뒷다리를 잡고 있는 잘못된 제도로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이 선진화법이 필리버스터를 허용했습니다. 여야가 협상으로 합의하지 않으면 의사진행을 원천적으로 봉쇄하였는데 국회의장이 직권 상정하는 경우 대책이 없게 됩니다. 이 경우 활용되는 것이 필리버스터이지요. 테러방지법 제정과 관련하여 야당은 국정원에 의한 인권침해를 우려하여 필 리버스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 결말이 어떻게 나든 우리 한국사회가 좀 더 성숙한 토론과 합의 그리고 협상력 발휘에 노력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에게 일깨워 주는 사건입니다.

 

요사이 저성장시대의 기업의 대응전략으로 산업화시대의 패러다임을 깨는 신선한 주장이 제기되고 있어 관심을 끕니다. 나비 라드주 영국 케임브리지대 교수는 검소한 혁신을 강조합니다. 그 핵심으로 대규모 연구개발(R&D)센타 부터 없애라고 합니다. 끓임없이 연구.개발을 통한 기술 혁신만이 살길이라고 믿어왔는데 R&D센터를 없애라니 아연실색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경제가 직면하고 뉴-노멀의 상황을 이해한다면 이 주장은 상당히 일리가 있습니다. 다른 기업이 가진 기술을 만들려고 많은 돈.인력.시간 낭비를 해야 할 필요가 있을까요. 공유경제의 시대에 C&D(Connect & Development)를 통해 기술도 네트워크 연계 및 개발 전략이 더 효율적이지 않겠습니까. 혁신은 더 적은 투자로 많은 사람이 쓸 수 있는 효율적인 제품을 만드는데 집중해야 합니다. 정부나 대학 그리고 공공에서는 R&D센타를 통해 국가적인 인프라로서 대규모 장기 국가적 연구개발에 나서야 합니다. 그러나 기업에 필요한 연구개발은 가능하면 C&D가 훨씬 효율적이 될 것입니다.

 

저도 나비 라드주 교수의 생각에 동감하면서 향후 중소기업 정책에 있어서도 뉴-노멀 시대에 부응한 과감한 혁신을 제기할 것입니다. 그 첫 번째가 지난주 내일신문 경제시평에 기고한 -노멀 시대 중소기업 인력정책입니다. 실용학회 회원님 여러분 일독하시고 중소기업 정책의 혁신노력에도 동행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경제시평] 뉴노멀시대 중소기업 인력정책

한국은 저출산-고령화와 함께 저성장-양극화라는 죽음의 계곡에 빠졌다. 무역 1조달러 탈락, 국민소득 3만달러 벽 봉착, 청년실업 10%대 도달, 원화가치 하락, 지정학적 리스크 확산 등 불길할 징후가 만연해 있다. 반면 글로벌 환경 악화, 정치리더십 실종, 이념적 편가르기, 집단이익 지키기, 법과 원칙 실종 등 위기 대응 역량은 실종되었다.

원인을 잘 진단해야 해법이 가능하다. 정부는 돈도 풀고 규제도 완화하고 법적·제도적 혁신에도 열심이다. 문제는 백약이 무효라는 데 있다. 왜 그럴까. 세상은 뉴노멀 시대로 급변하는데 산업화시대의 구식 방망이를 휘두르기 때문이다. 정부만이 아니다. 학계, 산업계, 노동계 등 사회 구석구석에서 구태가 넘친다. 정치권은 강자의 기득권을 지키는 최후보루로 남았다.

 

양극화에 몰린 중소기업은 사람 구하기 어렵다고 야단이다. 청년 백수는 넘쳐 난다. 한국이 헬 조선이라고 아우성친다. 한쪽은 사람이 없고 다른 한쪽은 갈 곳이 없다. 뭔가 잘못 돌아가고 있음을 웅변한다. 중기청은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에 따라 매 5년마다 중소기업인력수급계획을 준비한다. 2016년은 제3차 계획을 마련해 2020년까지 시행할 예정이다. 그동안 계획을 보면 선형적 방식으로 기존 하던 일을 보완하는 데 만족했다. 정부 정책 전반이 그렇지만 중기청 정책도 세상 흐름과 동 떨어졌다. 코페르니쿠스적 전환이 필요하다.

 

뉴노멀 시대에 부응한 중소기업 인적자원 관리의 혁신이 답이다. 소용돌이치는 미래는 인구 고령화, 산업 서비스화, 기술 융복합화, 생산 로봇화, 자원 빅데이터화, 소비 공유경제화, 연결 글로벌화, 사회 양극화가 핵심이다. 이러한 경향은 인적자원관리의 뉴노멀을 요구한다. 중기청 3차 계획은 이러한 미래 트렌드에 부응할 뉴노멀에 맞는 대안을 찾아야 한다.

 

첫째, 중소기업 인력 유동화의 극대화이다. 그동안의 취업 패러다임으로는 중소기업으로 인력 유입이 한계에 봉착했다. 창업 패러다임으로 전환해 창업을 일상화해야 한다. 중소기업 한곳에서 장기근속은 불가능하다. 고용형태, 산업 간 전직이 용이토록 NCS(국가직무능력표준)을 개편하고 협·단체의 중개역할을 강화해야 한다.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도 한계에 부딪쳤다. 비정규직의 고용 가능성을 높이고 보상수준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선회해야 한다.

 

둘째, 산업구조 변화에 부응한 인력구조의 고도화이다. 산업의 서비스화가 급진전되고 있다. 기존 중소서비스 인력의 생산성 제고와 새로운 서비스분야의 인력 육성 및 공급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국가사회의 융·복합 혁신이 가속화되고 있다. 중소기업 맞춤형 융복합 인력 양성 및 활용이 중요하다. 기업 및 산업 간의 융복합 네트워크 역량 확충도 필요하다. 메가FTA 확산 등 글로벌화에 부응한 글로벌 인력의 체계적 육성과 한인 네트워크의 활용도 기대된다.

 

셋째, 양극화 확산에 따른 인력의 재배치이다. 외국인 고용확대로 밀려난 저 숙련 인력에 대한 재교육 및 전직훈련 등 보호조치가 요구된다. 숙련 퇴직 고령인력의 중소기업으로 연계 및 활용이 필요하다. 중소기업 인력 부족-청년 실업 증가라는 미스매치 현상 타파를 위한 강력한 보상 방안 마련도 바람직하다.

 

혁신전문기업실용학회 회원여러분,

2월도 막바지입니다. 북한 리스크로 인해 경제 전반이 잔뜩 웅크려 있습니다. 경제는 경제입니다. 다시금 마음을 가다듬고 기업가정신 발휘에 매진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저는 오늘도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2016228

운봉 나 도성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