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혁신전문기업통신(나도성의 일요편지) 312>

 

혁신전문기업실용학회 회원여러분,

 

오늘 521일이 무슨 날인지 아십니까. 5월의 가정의 달인데 둘이 합처 하나가 되는 21일이니 부부의 날입니다. 솔직히 저도 잘 몰랐는데 안주인께서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그래서 만사 제치고 남산타워에 올라서 화사한 서울 전망을 바라보며 다시금 살아온 세월 그리고 앞으로 함께할 날들을 애기해 보았습니다. 어제 중앙일보에 나왔던데 세계 최고령 간이식 노부부로서 56년을 함께 해로한 잉꼬부부인 배지용(80), 정소민(81)씨가 소개되었더군요. 5년 전에 남편 간암 치료를 위해 70%의 간이식을 아내가 해준 애기입니다. 생체적으로 불가능한 일을 가능케 한 것은 바고 부부애의 결과입니다. 부부애의 준칙으로 남자는 아내 말 잘 들으면 행복하다고 합니다. 저도 동감합니다. 여성과 남성은 다른 특성이 있는데 남성에게 부족한 감성과 꼼꼼함은 아내를 따르면 그냥 행복해 지는 것입니다. 문재인대통령도 행보를 보면 부인의 말을 잘 듣고 주변을 살펴보는 분인 것 같더군요.

 

문재인정부들어서 그동안 쌓여온 적폐청산 시도가 본격화되는 것 같습니다. 한국사회의 불공정 커넥션 구조를 강화시켜온 것으로 비판 받는 조직이 검찰조직이고 재벌조적입니다. 이들은 권력과 경제 부분에서 국가적으로 중요한 역할과 기여를 해 오기는 했지만 그들의 독과점적 기득권과 불공정 연계 고리는 한국 사회의 정상화를 위해 반드시 혁신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신정부가 검찰 혁신과 공정위 역할에 관심을 쏟고 인력개편부터 시동을 걸었습니다. 시동은 걸었는데 어떻게 굴러가는지 국민 모두가 관심있게 지켜보고 감시해애 할 것입니다. 특히 공정위의 역할은 한국경제가 직면한 핵심적인 과제인 기울어진 운동장 문제를 해결하는데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언론에 기고한 내용을 소개드리고자 합니다.

 

[ 기울어진 운동장 바로 세우기]

 

문재인 정부의 인사가 그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그 중 관심을 끄는 것은 공정거래위원장으로 재벌개혁을 줄기차게 주장했던 한성대 김상조 교수를 선보인 것이다. 우리 경제는 재벌중심의 불균형 성장을 통해 단기간에 선진 경제권에 진입했다. 반면 고도성장과정에서 역사적, 구조적, 행태적으로 기울어진 운동장이 고착화되었다. 또한 시장의 불균형이 누적됨에 따라 경제전반이 저성장, 양극화, 일자리 부족이라는 삼중고에 직면했다. 더구나 인공지능으로 대표되는 4차산업혁명의 거대 흐름에 능동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그 지름길은 바로 자유롭고 정의로운 시장경제의 확립이라 할 것이다. 공정위는 시장 공정성 확보, 거래의 불공정 해소, 기업지배구조 개선등 시장의 규칙을 정하고 집행하는 부처이다. 이처럼 중차대한 임무를 맡고 있는 공정위 인사의 첫 단추는 끼워졌다.

 

한국 경제와 중소기업을 살리고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서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 세우는 것이 시급하다. 그 실천 전략으로는 2트랙 방식의 앙상블 조화로운 하모니가 필요하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전 부처 간의 중소기업정책 및 규제조치를 잘 조율해 나가야 한다. 한편 공정위는 한국적 상황에 부응한 제대로 된 역할과 임무를 수행하여 공정하고 자유로운 시장 질서를 구축해야 한다. ‘기울어진 운동장문제는 한국 경제의 급속한 성장과정에서 역사적, 구조적, 행태적으로 누적된 결과이다. 그냥 손쉽게 해결해 낼 수 있는 과제가 아니다. 신설 될 중소벤처기업부와 강화 될 공정위가 쌍두마차로서 앞에서 끌고 뒤에서 밀어야 한다. 필자는 그 핵심 방향성으로 다음 3가지를 제시코자 한다.

 

첫째는, 산업 전반의 공고화된 독과점 시장구조를 타파하여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쉬운 과제는 아니다. 글로벌 경쟁에 따라서 내수시장의 독과점화는 불가피하고 글로벌 네트워크 경제에서는 글로벌시장의 독과점도 더욱 심화되는 경향이다. 4차산업혁명의 흐름은 시장의 독과점을 더욱 확산시키는데 기여하고 있다. 따라서 글로벌시장과 내수시장을 함께 고려한 시장 공정화의 새롭고도 창의적인 규칙의 개발과 적용이 요구된다. 아울러 벤처창업의 확산을 통한 새로운 피의 수혈과 함께 유망 중소기업의 성장사다리를 튼튼하게 구축해야 한다.

 

둘째는, -중소기업 간의 고질화 된 불공정 거래를 근절하고 상생의 생태계를 구축해야 한다. 제조부문의 부당한 납품단가 인하, 기술 탈취 같은 불공정 행위와 유통부문의 골목상권 침탈, 가맹. 대리점 문제 같은 공동체 기반와해 행위는 엄격히 대응해야 한다. 공정위는 그동안 솜방망이 처벌에 안주했다. 기득권자들의 불공정 연계망이 작용했고 정부 부처 간의 견제와 균형도 미흡했다. 신설 벤처중소기업부의 균형자 역할이 강화되어야 한다. 아울러 대중소기업간 동반성장의 생태계 구축을 위한 다양한 정책이 강구되어야 한다.

 

셋째는, 기업경영의 투명성과 효율성 및 공정성 제고를 위한 한국형 기업지배구조의 형성이다. 미국은 주주, 일본과 독일은 이해관계자 그리고 한국은 오너 중심의 지배구조를 특징으로 한다. 한국의 오너 중심 지배구조는 정경유착과 함께 귀족노조와의 이면 담합의 결과라는 비판도 많다. 족벌 경영권 승계나 계열 일감 몰아주기 등을 통한 황제경영도 문제이다. 김상조 교수는 4대 재벌에 대해 엄격한 공정성의 잣대를 들이대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재계는 긴장하고 있으나 한국 경제의 미래를 위해서 감내해야 할 채찍이다. 4대재벌이 향후 한국적 기업지배구조의 모범을 보여 나갈 수 있도록 그동안의 잘못된 관행은 반드시 시정해야 한다. 그것이 바로 한국 중소기업을 살리는 길이기도 하다.

 

혁신전문기업실용학회 회원여러분,

 

오늘같은 부부의 날을 맞이하여 사랑과 신뢰의 힘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국가적으로는 강자들의 불공정 커넥션 구조의 혁신을 통한 공동체 차원의 새로운 활력을 찾는 노력에도 공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도 이만 줄이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2017. 5. 21 운봉 나도성 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