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혁신전문기업통신(나도성의 일요편지) 305>

 

혁신전문기업실용학회 회원여러분,

 

T.S 엘리엇은 황무지( The Waste Land)에서 4월은 잔인한 달이라 읊었습니다.

 

'4월은 가장 잔인한 달,

죽은땅에서 라일락을 피우며,

추억과 욕망은 뒤섞이고,

봄비로 무기력한 뿌리에 생명을 돋게 한다.'

 

왜 시인은 4월을 잔인한 달이라고 했을까요.

그 황폐한 세상 속에 여전히 꽃이 피고

포기해버리고 싶었던 마음에 희망이 솟아오르는...

그런 희망의 빛을 본 데서 오는 절망은 아니었을까요?

그래서 궁극적으로 시인이 말하고 싶었던 것은

희망이었을 것입니다.

 

오늘 4월 첫 일요일을 맞아서 남산 둘레길을 돌아 남산타워에 올랐습니다.

 

남산타워에서 내려오는 가파른 차도를 따라 싸이클링을 즐기는 젊은이들이

쏜살같이 휭휭하고 위험스럽게 지나쳐갑니다.

잠깐 중간의 휴게소에서 쉬고 있는데

한 젊은이가 애완용 개를 피하느라 가파른 휴게소 앞길에서 자전거를 멈추지 못하고

넘어졌습니다.

이어서 뒤따라오던 또 다른 젊은이는 드디어 벤치 모서리에 정면 충돌하고 맙니다.

운이 좋았습니다.

그 젊은이 한참 드러 누웠다가 일어났는데 다행스럽게도 머리를 벤치 모서리에 부딪치지는

않았습니다. 친구들 5-6명이 모였는데 큰일 날뻔했다고 수근거립니다.

 

자전거길이 별도 만들어진 것도 아니고 남산에서 가파르게 내려오는 자동차길에서

더구나 수많은 등산 및 관광객이 오르내리는 곳에서 젊은이들은 마냥 싸이클을 즐깁니다.

안전은 안중에도 없는 듯 보입니다.

 

세월호와 같은 사고가 우리 주변에는 언제 어느 때나 그냥 발생할 수 밖에 없다는 불편한 진질에 직면한 하루였습니다.

 

지난달에 기획재정부에서는 2018년도 예산편성 및 기금운용계획 작성지침을 발표했습니다.

그 핵심 4개 과제로서 일자리 창출 4차산업혁명 대응 저출산 극복 양극화 완화

를 제시했습니다. 그야말로 획기적인 것입니다. 우리 한국사회가 당면한 핵심 문제를 꼭 집어냈습니다. 우리 국가예산 규모가 400조를 넘어서고 있고 국내총생산 및 소득 1600조원 규모의 1/4수준에 달합니다. 따라서 정부의 예산 및 재정운용 방향이 오늘 우리 한국이 당면한 국가적 과제를 해소하는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러한 국가적 목표를 달성해 나가기 위한 구체적 재정운용 지침으로서 신규사업관리 강화 의무지출 적정 수요 추계 수혜자 중심 융합예산 성과중심 재정사업 개편 보조사업 전면개편 출연사업 관리 강화 융자사업 관리체제 개선 대규모 사업관리 시스템 연계 재정수입 및 과세기반 확대 재정 건전성 기반마련의 10가지를 제시했습니다.

 

2018년도 예산 및 재정운용지침 전반을 들여다 보니 우리 한국사회가 직면한 당면 문제를 해소해 나가기 위해 꼭 필요한 핵심적 과제와 구체적 실천전략까지 너무나 잘 제시해 놓았습니다.

 

그러나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다.’라고. 우리 한국의 기득권 시스템이 이와 같은 정부의 야심찬 계획이 제대로 받아들여지고 진행되도록 나둘 것 같지 않습니다.

 

대선열기가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4월 한달동안 후보자들 간의 열띤 공방을 벌이고 나면 5월초에는 우리 모두가 나서서 새로운 국가지도자를 뽑게 됩니다. 이번에는 검증을 그야말로 철두철미 해야 할 것입니다. 당파적 시각을 벗어나 한국의 당면문제를 해결하고 미래로 나아가는 올바른 길을 제시하는 발효리더를 선택해야 합니다. 각 당에서도 대선 후보들이 착착 결정되고 있습니다. 이들이 내세우는 대선 공약들이 기획재정부에서 내세운 내년도 예산 및 재정운용방향과 잘 맞아 떨어지는지를 세심하게 살펴보는 것도 중요한 판단기준의 하나일 것 같습니다.

 

포퓰리즘을 경계해야 합니다. 남미 국가들의 안타까운 역사와 오늘의 현실은 포퓰리즘의 운명을 잘 웅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세계 초강대국 미국에서 등장한 트럼프정권은 세계를 상대로 포퓰리즘을 확대 재생산하는데 앞장서고 있습니다. 포퓰리즘은 당장의 대중의 입맛에는 달게 느껴집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경제의 근본을 뿌리 채 망가뜨리는 독약이 될 것입니다.

 

미국 트럼프가 들어선 이후 남미국가들은 직격탄을 맞고 있습니다. 과거 포퓰리즘의 악몽에서 벗어나기 위해 남미의 리버럴들은 미국과의 관계개선을 통해 새롭게 성장동력을 마련해 나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리버럴이 포퓰리스트가 된 것입니다. 우리 한국도 타산지석으로 삼아 경계해야 할 현상이라 할 것입니다.

 

혁신전문기업실용학회 회원 여러분,

 

국가적으로 점차 불확실성이 해소되고 새로운 희망이 싹트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모두 기업가정신 발휘에 더욱 힘을 쏟으시길 바랍니다.


그럼 오늘도 이만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2017. 4. 2 운봉 나 도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