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혁신전문기업통신 (나도성의 일요편지) 264(2016. 6. 12) ]

 

혁신전문기업실용학회 회원여러분,

 

상반기 15주가 마무리 되었습니다. 종강 파티를 하는 원우들께 한 학기동안 주말반납하며 주경야독해 온 점 치하합니다. 그러면서 항상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결코 시간은 당신을 기다려 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귀중한 주말 시간을 천금같이 활용하라는 것입니다. 석사논문 심사를 하면서 스스로 작품하나를 완성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를 실감한다는 애기를 듣습니다. 그렇습니다. 자기주도로 특정 주제를 선정해서 나름대로 논리적 이론적 근거를 통해 실증해 내는 과업은 손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자신의 진면목을 만천하에 공개적으로 드러내 놓고 평가받는 일이기에 한번쯤 도전해서 성취해 볼 가치가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발표에 따르면 7년 만에 대기업집단 기준을 변경하여 자산 5조원이상에서 10조원으로 상향하겠다고 합니다.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되면 계열사간 상호출자, 신규순환출자 금지 등 30여가지 법률에 의해 각종 거래 및 투자의 규제를 받습니다. 자산 1위인 삼성과 자산 65위인 카카오의 경우 최대 70배의 차이가 나는데 똑같이 규제하는 것은 문제라는 것입니다. 이 경우 카카오, 셀트리온, 하림 등 28개 기업은 즉시 규제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공기업의 경우도 대기업집단 지정에서 제외한다고 합니다. 현재 규제를 받고 있는 기업들 입장에서는 환영할 만하지만 한편으로는 중소기업중앙회에서는 중소기업 활동에 이들 제외 기업들이 참여하게 되면 중소기업에는 불리할 것이라는 이유로 반대하고 있습니다. 대기업집단 지정은 한국적 재벌중심 경제구조에서 불가피한 제도적 규제이지만 시대적 환경변화에 따라서 그 범위를 조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다만 이들이 대기업집단에서 벗어나면 과거 우리 재벌들이 비관련 다각화를 통해 몸집을 무한정 불려나간 것처럼 중소기업 과 경합되는 사업 활동에 발 벗고 나서지 않을까하는 우려도 많습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중소기업과의 공정경쟁차원에서 보완조치가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에 대기업집단 기준변경 하나만을 따로 발표할 것이 아니라 중소기업과 공정거래를 촉진하기 위한 보완대책도 함께 마련해서 발표했으면 좋았을텐데 아쉬운 점이 많습니다.

 

서울 메트로가 용역회사에 낙하산을 내려 보내고 인건비도 빼먹은 사실이 서울 구의역 스크린도어를 고치다 숨진 열아홉살의 청년의 사망사고로 들통이 났습니다. 한국 공기업들의 방만경영과 하청기업과의 관계에서 갑질 현상을 적나라하게 보여주었습니다. 한국의 공공부문은 중앙 및 지방정부 막론하고 말로는 구조조정 어쪼고 하지만 실제로는 그 영역과 권한을 더욱 넓혀가는 상황입니다. 공공부분의 기관장 자리는 정치권의 떡고물로 변질되었습니다. 한국 공공부문의 비대화는 그 몇 배의 민간시장 크라우딩 아웃 현상을 초래할 뿐 아니라 중소 하청기업과의 불공정 하청연계 고리를 강화해 나가는 속성이 강합니다. 따라서 창조혁신의 시장기능의 역할이 더욱 요청되는 이 시점에서는 공공부분의 과감한 민영화와 함께 최고 경영진의 정치엽관화를 막는 제도적 실질적 조치를 더욱 강화해야 할 것입니다.

 

옥시사건이나 디젤경유차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 오염도 세계 180개국에서 173위 등극 등 환경문제와 관련된 사건사고와 부정적 뉴스가 끓이지 않고 있습니다. 한국의 보수정권은 기득권 지키기가 그 핵심가치라 하더라고 우리의 삶은 뿌리채 흔드는 환경파괴 현상에 대해서는 좀 더 적극적이고 단호하게 대응해야 할 것입니다. 환경문제로 피해를 보는 사람들은 온 국민에게 분산되어 있는데 반면 이런 문제를 야기시키는 집단은 일부 부도덕한 기업이나 기관들입니다. 그러기에 환경규제에 대해서는 항상 원론 찬성하다가도 자신의 기업이나 기관 이익에 반한는 경우 각론 반대가 치열합니다. 미세먼지 대책이 용두사미로 끝난 것도 정부 부처 간 이해집단의 이기적 불공정 연계 고리에 포획된 상황을 웅변하고 있습니다. 돈으로 연계된 부패의 연계고리가 환경문제에도 그대로 작동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환경 문제가 더 이상 감내하기 어려운 최악의 임계 상황으로 몰려서야 제대로 된 대책이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문제에 대한 대응을 위해서는 유럽의 녹색당처럼 한국에서도 환경문제를 최우선의 가치로서 앞장세우는 정치운동이 발흥되어야 하고 모든 국민들의 참여와 지원이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우리 조선업계 관련해서 우울한 소식입니다. 부실감사를 해온 회계회사들이 구조조정의 실사를 맡는 참으로 우스꽝스럽고 우려스러운 현실에 봉착했습니다. 한국의 내노라하는 회계법인 중에서 안진은 대우조선, 삼일은 현대상선, 한영은 한진해운을 그동안 겉핥기 감사를 해왔고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서 주식매매까지 해왔습니다. 이들 조선업체의 부실경영을 방관하고 동조하고 이용해왔습니다. 그런데 이들 기업의 부실에 책임이 있는 회계법인들이 또 다시 구조조정의 실사까지 맡아야 할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고양이에게 생선가게를 맡겨놓은 형국입니다. 총체적인 모랄해저드에 빠진 회계법인에 대한 비판이 거세게 나오고 있는데도 그 체질 개선을 위한 노력은 미흡하고 오히려 구조조정의 실사에 참여하게 되는 상황을 과연 우리는 어떻게 평가해야 할까요. 한국 보수정권의 정책운용에 있어서 뭔가 근본부터 잘못 되가는 형국입니다.

 

세계적인 과학학술지인 네이처가 한국은 가장 많은 돈을 R&D(연구개발)에 투자하고 있음에도 그 성과가 부실한 점에 대해서 쓴 소리를 했습니다. 한국의 R&D투자는 1999GDP대비 2.07%에서 20144.29%로 늘었습니다. 미국은 3%를 밑돌고 중국은 2%수준인데 우리나라가 단연 세계 톱입니다. 그런데 국제학술지에 발표된 논문수는 GDP대비 1.22%인 스페인과 비슷한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영국, 일본, 독일의 절반수준이고 중국과 비교하면 7분의 1수준입니다. 그 이유로서 네이처가 들고 있는 것은 늘어난 R&D투자가 기초과학분야 경쟁력에 큰 도움이 안 되었고 정부의 의사결정방식의 단발성 및 주먹구구성과 함께 토론을 꺼리고 위계 질서을 강조하는 한국적 문화가 창의적 연구를 저해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수 과학자들이 해외로 유출되고 있는데 미국과학재단의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 과학자중 70%가 미국에 남겠다고 했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한국은 과학연구의 역사가 오래지 않은 만큼 잘 할 수 있는 분야에 집중하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조언합니다. 돈으로 노벨상을 살 수 없다는 점도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과학기술계 및 정부의 통열한 반성이 요구됩니다.

 

혁신전문기업실용학회 회원여러분,

 

오늘은 우리 한국이 봉착하고 있는 다양한 이슈에 대해 그 의미와 대응 전략에 대해 생각해 보았습니다. 기업활동하시면서 참고하기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 오늘도 이만 줄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6. 6. 12. 운봉 나 도성 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