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혁신전문기업통신 (나도성의 일요편지) 261(2016. 5. 22) ]

 

혁신전문기업실용학회 회원여러분,

 

어제는 521일었는데 무슨 날인지 아시지요. 부부의 날입니다. KBS 7080을 보고 있었더니 사회자 배철수씨가 왜 521일이 부부의 날이 되었는지 설명하던데요. 5월은 가정의 달인데 둘이 만나 하나가 되는 것이 21일이니까 그렇답니다. 꿈보다 해몽이 좋은 것 같습니다. 저도 핵심 메시지 전달을 위한 브랜드 창조에 관심이 많은데 21일을 이렇게 해석하니까 이제는 결코 부부의 날은 잊지 않을 것 같습니다.

 

518 광주민주항쟁 36주년 기념식이 있었습니다. 이날을 제가 더욱 똑똑히 기억하는 것은 군대생활을 육군사관학교에서 했는데 805월에 육사연병장에는 전방 예비사 병력이 광주 투입을 위해 주둔했습니다. 육사 전체가 초비상 상황에 걸렸고 그 당시 북한의 사주를 받은 폭도들이 난동을 부리고 있기에 진압하기 위해서 동원된 것으로 알았습니다. 518이 되면 그 당시 서울 태능의 조용하던 육사교정의 비상상황이 오버랩됩니다.

 

임을 위한 행진곡을 제창하느냐 합창하느냐로 총선이후 협치로 나갈 것 가던 정치권이 다시 원점 회귀했습니다. 참으로 옹졸하기 짝이 없는 한국 보수의 현실입니다. 저는 보수라는 가치가 너무도 중요함을 인식합니다. 공동체라는 것이 지속가능한 존속과 성장을 해나가기 위해서는 사회질서의 핵심세력으로서 보수가 올바로 중심을 잡아야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몸으로 말할 것 같으면 척추라고 할 수 있지요. 그런데 우리 한국의 척추는 너무나 비뚤어져 있습니다. 척추의 대수술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작금의 정치상황을 보면 그 정점에 다다랐다는 생각이 듭니다.

 

최근 우리에게 들려오는 소식은 우울한 것들이 많습니다. 옥시파동을 포함해서 네이처리퍼브릭 정운호 스캔달 등 그야말로 국가작동 시스템이 세월호, 메르스의 연장선에서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미국 예일대와 컬럼비아대 공동연구진이 발표한 환경성과지수에서도 한국은 세계 180개국 중 80, 공기질의 경우는 173위를 기록했습니다. 공기 중 미세먼지가 그야말로 얼마나 심각한지를 일깨워 줍니다. 환경부가 그동안 얼마나 제 손을 놓고 있었는지를 웅변합니다. 국가 전체적으로도 거대한 부패 연계 고리의 끝이 보이지 않습니다. 보수 세력의 정권 운영시스템에 큰 고장이 나있는 상황입니다. 우왕좌왕하고 기득권 지키기에 급급한 보수 세력의 현 상황은 과연 어디로부터 초래되었을까요.

 

근착 Economist인류의 번영을 어떻게 측정할 것인가라는 화두를 던지면서 우리가 신주단지로 모시는 GDP(국내총생산)가 물질적 복지를 측정하는데 나쁜 척도라고 규정하면서 신선한 접근법을 창출해야 할 때라고 주장했습니다. 저는 바로 이 부분에서 우리 보수의 가치가 부딪친 한계의 원인을 찾을 수 있고 향후 나아가야 할 방향의 단초를 발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가 GDP가 저 성장세를 보이는 것을 우려하고 일본식 장기불황으로 빠져들지 않나 걱정합니다. 조선, 해운 등 부실기업 구조조정이 본격화하고 중소기업의 폐업과 도산이 늘어나면서 일자리 문제의 심각성을 제기합니다. 신 성장 동력이 창출되지 못하는데 왜 그런지에 대한 담론이 무성합니다. 그런데 정작 이러한 걱정을 초래하는 핵심 측정도구인 GDP가 무엇인지 왜 GDP를 신주단지 모시듯 숭상하면서 우리 국가사회 시스템 전반을 이 잣대로만 판단하면서 문제 해결에 나서는 것이 올바른 것인지에 대한 담론은 부족합니다.

 

GDP는 국내총생산으로서 한 국가 영역에서 가계, 기업, 정부 등 모든 경제주체가 일정기간 창출한 부가가치를 말합니다. 재화 및 서비스의 총합인 것입니다. 동 개념은 세계 경제가 대공황을 극복하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할지 그리고 2차 세계 대전을 치루면서 군수산업의 생산을 늘리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할지에 대한 고민에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산업화시대의 제조업 생산을 늘리는데 초점을 맞추기 위한 도구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보니 GDP는 플랫폼중심의 네트워크 사회, 창조혁신의 서비스사회, 공유가치 창출의 공감과 연대의 사회에는 측정도구로서 어느 정도 수명이 다한 것 같습니다. GDP에 대한 비판적 평가로서 3가지만 들어 보겠습니다.

 

첫째는 GDP라는 국가번영의 측정도구가 1930년대-40년대의 산업화시대의 제조업 중심의 한물 지나간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세상은 창조혁신 및 공유경제의 시대로 진화되었는데 시대적 조류에 들어맞지 않는 구닥다리 지표를 가지고 각국의 소득이 얼마인가를 가지고 서열을 메기고 평가하는 과연 타당한가 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GDP는 본원적으로 생산자 중심의 부가가치를 더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생산수단을 소유하는 자본가 위주의 자본소득의 무한폭주를 부추기게 됩니다. 그 결과 국가사회 전반의 양극화를 심화시키고 대중의 주도적 참여를 통한 공동체 차원의 공유가치 창출 노력을 가로막는 기제로 작동하기도 합니다. 가사노동, 플랫폼시대의 자발적 네트워크 교류와 혁신을 통한 사회적 가치창출은 반영하지 못합니다. GDP 지상주의가 초래하는 더 큰 문제는 부가가치 창출분야에 대한 조세부과로 인해서 국가가 세금을 부담하는 이들 생산자에 대해서는 기득권을 보장해 주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가가치 창출에 잡히지 않는 선의의 공동체 구성원의 소득창출 활동에는 제동을 걸게 된다는 것입니다.

 

셋째는 국가번영을 측정하는 새로운 지표의 개발이 창조혁신사회의 흐름에 맞추어 다양하게 진행되어야 하는데 지체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지표개발 이전에라도 현재처럼 GDP를 구체적인 숫자로 카운트해서 발표하는 것은 중지하되 생산과 삶의 기준으로서 등급을 매겨 활용하는 방향으로 개선이 이루어 져야 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 사회구성원들이 자신들의 생산 및 삶의 질이 어느 정도에 도달했는지를 인식하고 앞으로의 나아갈 방향성을 확인하고 모두의 의지와 역량을 모아갈 수 있는 등대로서 역할을 하도록 해야 합니다.

 

오늘은 우리 보수 세력이 지켜나가야 할 핵심적 가치를 새롭게 인식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활용되어 온 GDP란 측정지표에 대해서 비판적인 검토를 해 보았습니다.

 

그럼 여러분 오늘도 이만 줄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6. 5. 22. 나 도성 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