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혁신전문기업통신(나도성의 일요편지) 257>

 

혁신전문기업실용학회 회원여러분,

 

황사로 뿌였게 뒤덮인 하늘과 두터운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선남선녀들의 모습에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되돌아보게 됩니다. 인류의 삶과 건강을 위협하는 것은 황사나 미세먼지처럼 혐오스럽게 다가오는 것도 있지만 풍요로운 삶을 즐기다 보니 자신도 모르게 빠져드는 성인병과 같은 침묵의 공격자도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 모두가 알게 모르게 직면하고 있는 현대인의 필수품인 성인병과 만성질환 관련한 희소식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KBS 2TV에서 425일 봄 개편부터 매일 오전 540분부터 건강혁명이라는 방송을 시작합니다. 월요일에는 당신의 혈당치는?’ 화요일은 건강식품 대사전수요일은 건강베이스 캠프목요일은 건강은 산업이다.’ 금요일은 세계 건강기행이 방영됩니다. 제가 동 프로그램을 소개하는 것은 이 프로를 기획하고 제작하는 황인형pd와의 인연 때문입니다. 제가 황pd를 만날 때 마다 느끼는 것이 손오공처럼 구름을 타고 떠도는 모습이었습니다. 항상 충고하기를 한발은 구름위에 한발은 땅위에 걸치라는 것이었습니다. 이번에 드디어 구름위에서 맴돌던아이디어와 꿈이 땅위에 뿌리 내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침묵의 공격자 성인병의 모든 것을 뿌리채 도려내겠다는 각오로 이 프로가 시작되었습니다. 전 세계 17억 인구가 당뇨병, 고혈압, 심장병, 치매, 암과 같은 성인병과 만성질환에 시달리고 있는데 이를 근원부터 퇴치해 나가는 시발점이 되고 아울러 신성장 동력을 발굴하지 못해 안달하고 있는 우리 한국경제가 헬쓰케어산업에 전 국민적 에너지를 결집해 나가는 절호의 기회가 되길 기대합니다. 저도 컨설턴트로서 미래 컨설팅의 최유망 분야로서 헬스케어분야를 꼽고 있는데 동 분야의 컨설팅 전문인력의 양성과 활용에 본격 나서볼 생각입니다.

 

요새 우리 사회는 총선에서 만들어진 절묘한 여야 3분지계로 말미암아 국가사회 전반의 역동성이 되살아나고 있는 느낌입니다. 한국적 이념과 명분주의, 파당적 이해관계, 보수와 진보의이분법 등을 고려할 때 이러한 다양성이 얼마나 지속될 지는 의문입니다. 그럼에도 한국사회가 창조혁신사회의 대 트렌드에서 새롭게 도약해 나가기 위한 참으로 귀중한 첫걸음을 내 딛었습니다. 그 첫 번째 아젠다로 등장한 것이 바로 기업구조조정의 시급성과 함께 산업구조혁신의 필요성에 대한 원론적 합의입니다. 그동안 한국경제는 국민소득 3만불의 벽앞에 10여년 간 막혀있었습니다. 그리고 저성장과 양극화의 동시진행 및 일본식 장기불황으로 빠져드는 위기적 상황으로 접어들고 있지 않나 하는 우려도 컸습니다. 조선, 해운, 석유화학, 철강, 자동차 등 중후장대형 산업 전반이 글로벌 과잉투자와 불황으로 구조조정의 필요성이 대두되었음에도 우리 사회에서는 정치적 리더십이 소진되어 손도 대지 못했습니다. 이제야 이 문제 해결을 위한 물꼬를 놓았다는 것은 늦었지만 다행스럽다 하겠습니다.

 

우리 한국의 기업구조조정과 산업구조혁신은 동전의 양면처럼 맞물려 있습니다. 산업의 독과점화와 대중소기업간의 수직계열화 현상 그리고 분배구조에서 양극화가 구조화되고 경직화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은행을 중심으로 기업구조조정을 추진코자 해도 산업전반의 붕괴가 우려되어 쉽게 손을 대지 못합니다. 더구나 이러한 폐쇠적 산업구조 하에서 새로운 기업의 탄생이나 창조적 아이디어가 분출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중소중견기업이 독과점시장을 뚫고 대기업으로 커나가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작금의 글로벌 불황에 따라 중후장대산업의 구조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으로 몰리게 된 것은 우리 한국이 창조혁신사회에 걸맞는 새로운 산업의 구조형성을 위해 기회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런 때는 앞뒤 가리지 않고 과감하게 부실기업의 구조조정을 밀어 붙임으로서 이들 독과점 세력이 유지해 왔던 산업전반의 기득권 체제를 무너뜨리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산업의 독과점체제가 깨지면 한국적 기업가정신이 이곳저곳에서 발휘되어 수많은 스타트업이 확산될 것입니다. 노키아가 무너진 핀란드에서 드러난 것보다 더욱 역동적인 상황이 우리 한국에서는 전개될 것입니다. 그동안 밑도 끝도 없이 확장일로를 걸어왔던 중소기업 지원정책도 대대적으로 수술하여 이러한 새로운 산업의 조성 쪽으로 집중해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구조개편과정에서 국가적인 산업의 독과점체제에 안주하면서 기득권을 유지 강화해 왔던 귀족노조 등의 반발이 있을 것입니다. 이들 세력을 국가적 혁신동력으로 새롭게 전한시켜 나가기 위한 다양한 교육훈련 및 전직 등 사회안전망 강화노력도 함께 해야 할 것입니다.

 

최근 한국 벤처업계에서 논란중인 더벤처스 사건은 우리에게 큰 시사점을 던집니다. ‘엔젤가면을 쓴 늑대인가? 늑대로 오해받는 엔젤인가?’ 과연 어느쪽이 정답일까요. 중소기업청에서는 이스라엘에서 벤치마킹하여 TIPS프로그램을 만들어 시행했습니다. 우리 한국은 벤처기업이 창업해도 이들의 성공가능성이 독과점시장구조의 벽에 막혀 높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스라엘과는 달리 엔젤투자가들이 벤처기업에 대한 초기 투자를 꺼립니다. 이 점을 고려하여 엔젤투자가들이 벤처기업에 지분투자를 하고 이들의 성장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정부가 이들 벤처기업에 보조를 해주는 프로그램입니다. 더벤처스 사건은 이러한 제도에서 생겨난 부작용입니다. 더벤처스는 벤처기업에 투자하고 정부의 보조까지 받아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투자지분에다가 벤처기업이 정부에서 보조받은 부분까지 고려하여 실질 투자지분의 2배에 달하는 지분을 갖게 되었습니다. 정부 돈을 받아준 댓가로 벤처기업의 지분을 추가로 확보한 것입니다.

 

이 경우 정부 돈이란 어떠한 의미를 가지는가라는 돈의 정체성에 대한 문제인식의 사건의 핵심입니다. 정부는 왜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인 벤처투자에 추가적인 보조금을 주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한국적 독과점 시장구조가 벤처창업을 틀어막고 있다는 환경적 제약에 대한 인식이자 이를 해소해 주고자하는 정책적 판단입니다. 더벤처스는 한국의 독과점적 산업 환경 때문에 높아진 벤처기업투자위험을 정부지원으로 확보했습니다. 따라서 더벤처스가 정상적 시장에서 지분투자를 늘렸다면 문제가 되겠지만 한국적 독과점 불공정시장 구조에서는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 검찰은 한국적 산업구조에 대한 인식보다는 법률적 판단을 우선했기 때문에 더벤처스 호창성대표를 구속했습니다. 앞으로 법원에서 다양한 법리논쟁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 시점에서 우려되는 것은 우리 한국의 벤처환경이 극도로 열악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시장상황을 전혀 고려치 않은 법집행은 다시 살아나는 벤처활성화에 찬물을 끼얹지 않을까 하는 것입니다.

 

혁신전문기업실용학회 회원여러분,

 

그럼 여러분 오늘은 이만 줄이겠습니다. 다음 한주도 더욱 건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

 

2016. 4. 24. 나 도성 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