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혁신전문기업통신 (나도성의 일요편지) 260(2016. 5. 15) ]

 

혁신전문기업실용학회 회원여러분,

 

계속된 연휴로 5월 가정의 달은 그야말로 가족과 함께하는 느낌입니다. 국민경제 측면에서도 소비가 늘어나 긍정적인 측면이 많았다는 뉴스도 많았습니다. 더구나 오늘 15일은 스승의 날입니다. 축하해 준 제자들께 고마움을 표합니다. 공자가 16년간을 주유열국하고 돌아와 늘그막에 제자들을 키워냈기에 오늘의 모습으로 우뚝 서게 되었습니다. 저 또한 공자를 닮는 노력을 게을리 하지 않겠다고 다짐해 봅니다.

 

오늘은 요사이 우리를 둘러싼 대내외적인 상황이 심상치 않게 돌아가고 있는데 위기는 기회라고 어떻게 하면 이 난국을 새로운 전환의 기폭제로 삼을 것인지를 심사숙고해야 할 것입니다. 그 하나로서 우리 경제를 어떻게 하면 시대적 변화에 맞는 새로운 구조로 바꿔 나갈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이 관련하여 제가 내일신문 경제시평에 기고한 글을 소개드립니다.

 

 

< 일자리중심의 경제구조로 전환이 필요하다>

 

세계 각국에서 분노의 역류가 몰아치고 있다. 양극화와 실업 등 현실에 분노한 민심을 이용하여 미국 공화당 대선후보로 도널드 트럼프가 사실상 확정되었고 필리핀에서는 로드리고 두테르테가 대통령에 당선되었다. 막말과 단순명료한 공약을 통해 분노에 기름을 붓고 반 기성정치인의 이미지를 활용하여 표심을 모았다. 이러한 흐름이 브라질, 오스트리아 등 전 세계적으

로 확산되고 있다. 우리 한국도 민심 깊숙한 곳에서 용암처럼 꿈틀거리고 있다.

 

해운, 조선업부터 부실기업구조조정이 본격 시동되었다. 중국의 급속한 성장으로 위기에 몰린 한국 주력산업 구조조정의 신호탄이다. 누구 잘잘못을 떠나 어떻게 하면 이번 위기를 재도약의 기회로 삼는가가 중요하다. 그 핵심은 바로 인력구조 조정이다. 비자발적으로 밀려 나오는 대규모 전문 인력들을 어떻게 재활용하여 국가사회의 성장 동력으로 만드는가 하는 것이다. 노동시장유연성을 높이고 전직훈련 강화 등 노력이 시급하다. 더 나아가 인력부족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퇴직 인력을 유효적절히 수혈하고 융.복합 창조혁신분야의 창업대열로 합류시켜야 한다.

 

부실의 늪에 빠진 것은 중후장대분야의 대기업만이 아니다. 대기업과 전속관계에 있는 수많은 수급기업들의 도산과 폐업이 이어지고 있다. 내수침체와 수출부진, 소비와 투자위축으로 소상공인을 포함한 중소기업 전반이 위기상황에 봉착했다. 정부지원으로 간신히 연명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구조조정을 서두르는 것도 시급하다. 유망한 기업은 살려내어 일자리를 지키면서 구조조정으로 물러난 인력의 새로운 보금자리를 늘려야 한다. 최근 늘고 있는 창업증가세를 4차 산업혁명의 시발점으로 삼기 위해 경험 많은 퇴직 인력의 참여가 절실하다.

 

한국 경제가 총체적 난국에 빠진 것은 일시적 경기 사이클이 아닌 구조적이고 역사적인 것이다. 글로벌 창조혁신의 무한 경쟁이 펼쳐지고 있는데 우리 경제는 산업화의 철창에 갇혀있고 딱딱한 갑옷까지 걸치고 있다. 한정된 일자리를 지키거나 편입되기 위한 다툼은 커지는데 새로운 일자리는 생겨나지 않는다. 산업화의 견고한 성들이 깨지면 일자리를 차지하기 위한 투쟁은 더욱 가열될 것이다. 오늘의 난국은 바로 새판을 짜는 절호의 기회이다. 그동안 대기업 성장위주 경제체질을 중소기업 일자리 중심으로 과감하게 전한해야 한다.

 

일자리 중심의 경제구조는 바로 중소기업 위주의 경제 패러다임이다. 9988(전체기업의 99%, 종업원의 88%)로서 국민경제의 기반인 중소기업이 창조혁신시대의 주역으로 나서도록 하는 것이다. 그 핵심과제는 첫째, 대마불사의 산업화 경제 구조를 창조혁신에 맞는 플랫폼 혁신구조로 전환하기 위한 법적, 제도적 조치를 마련하는 것이다. 이번 부실기업 구조조정에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전속적 수급관계를 끓어 내야 한다. 둘째, 중소기업의 창. 취업 전략으로 유망분야별 기존기업+청년인력+퇴직인력의 융.복합 프로그램을 도입토록 한다. 구조조정과 창업 및 재취업을 연계하는 것이다. 아울러 백화점식 중소기업 정책도 질 좋은 일자리 창출 프로그램 중심으로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 셋째, 동시다발 FTA추진으로 글로벌 전문서비스 분야의 일자리 창출의 기회가 무궁무진해졌다. 국회계류중인 서비스산업선진화법을 조속히 통과시키고, 제조업+서비스+컨설팅이 융합된 FTA연관 중소기업 창업을 늘려 글로벌 일자리를 늘려 나가야 한다.

 

실용학회 회원여러분,

 

5월도 중반을 넘겼습니다. 날씨는 화창한데 우리 경제도 좀 더 화창하게 피어났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심은 만큼 거둡니다. 오늘 뿌리고 가꾸는데 더욱 열심히 노력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 오늘도 이만 줄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6. 5. 15. 나 도성 배